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이란?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지원대상

•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을 지원
• * [장애인복지법] 상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서비스 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 (단, 상한 제한 없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서식/자료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pdf

(서식1호)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서식2호)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서식3호)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서식4호)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서식5호)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pdf

8.97MB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0.05MB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0.07MB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0.04MB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0.03MB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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